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헤어스타일을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헤어스타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한 판례역시 없는 바, 헤어스타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는 인도주행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부분의 손실을 배상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 방관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친구가 질문자님의 폭행을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을 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가 이를 방관했다고 하여 그들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이 없다면, 서로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의 이행의 일환으로 중성화수술이 이루어진 이상, 계약의 임의해제는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양이의 상태의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하여 계약금반환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소송절차를 위하여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가능성이 없다면 내용증명은 생략해도 무방합니다.2. 하나의 소장으로 피고를 두명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3. 피부관리실 폐업에 따른 잔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인바, 상대방의 폐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남은 잔존금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계약서에 폐업시 반환을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약정금 청구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도용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해당 업체의 약관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정대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돈을 돌려주고 회수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아이디 이용행위가 계약의 범위내라면 계약에 의하여 정당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 가개통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사기연루된 메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되는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문자로 계약서를 보내어 정한 것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공정위 표준약관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참고되는 자료이고, 원칙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근무하는 형사조정위원이 연락을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기일을 정해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해자와 합의의사 및 합의금액에 대한 조율이 사전에 되어야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요청하고 끝낼 수 있는데, 기재된 상황에서는 사전 조율이 되지도 않았고, 될 가능성도 낮아 보여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차량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금액에 소액의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일당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차량으로 생업을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내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