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2. 특정성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질문자님을 지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성립이 어렵습니다.3. 푸슝은 아니나, 익명사이트에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진행으로 모욕죄 벌금형 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4. 2번사항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특정성 요건에서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5.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워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인을 대리하는 형태로 경찰서에 접수되게 됩니다.고소인조사를 진행 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고소를 당한 당사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판결이 나면 일단 형사건은 종결입니다. 다만, 고소내용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사기죄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실에서의 성희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내용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급자가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수급자의 잔액계좌를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주식이나 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금융재산의 증가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따러서 피고가 방지쿠션이 달린 자전거 사진을 올린 경위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에 없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거짓주장을 위하여 위 사진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권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단순히 투자를 하는 자는 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통해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재투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른 배당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취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대여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B사업체의 큰 고객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업체가 압력을 놓어 질문자님 업체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