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달기사가 B식당을 A식당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임차인의 해당 월 총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다음 달의 월확정임대료로 산정하여 지급받고, 임차인의 특정 월 운영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해당 금액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아무런 약정없이 지급을 했다면 양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가 없는 한 용도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재판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늦어도 한달이내에는 처리가 됩니다. 그보다 늦는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액이니 지급명신청이 좋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못해 사실조회를 위하여 일반민사사건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4만원에 대하여 연 20%비율에 따른 이자만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3.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소재파악 외 목적이라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버뢸 수 있습니다.4. 합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인 수사절차 진행이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관할보건소에서 단속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임대차만료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인 9/7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9/7일부터 9/22일까지의 지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포기각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아야 상속포기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민원안내] - [양식모음] 탭에 들어가시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회사에 연락하신후 보험처리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공판문자를 받았다면 사건은 검찰이 아닌 법원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주장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재판은 접수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바, 기소이후에 대략 1-2개월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사용대차의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즉,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퇴거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차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반려동물로 인하여 냄새가 난다면 이를 제거해줘야할 의무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