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폭행죄에서는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바, 물건을 사람에게 던져 실제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했다가 맞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행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상대방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면서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설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3. 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수폭행혐의가 전용되어 반의사불벌죄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4. 서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 별건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크다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더 높게 이루어집니다.처벌수위의 경우,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전과유무도 고려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시 법무비용 외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유턴시 현장단속의 경우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 7만원의 벌침금과 중앙선침범을 기준으로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신고가 들어오거나 교통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따라서 주채무자인 a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인인 b에 대한 채권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회사는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사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행해진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부터 하여 해당 뷔페의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형성하여야 합니다.이를 기반으로 해당 업체와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합의서 작성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한 재작성은 어렵습니다.합의를 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입증자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폭행상해로 다친거라고 말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름, 성별, 지역,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 거래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팸광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정보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2. 사용목적과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판정을 받고 정상체중 등 정상상태로 돌아오더라도 병역기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익판정이 유지됩니다."공익 복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질문은 굉장히 추상적인바, 본인이 소집신청을 하여 소집대상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약정한 물품이 아닌 물품을 보낸 것은 기망의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피해금액이 5만원이라면 소액이라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