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꽃에게 성적인 발언과 욕설, 폭언을 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상 꽃사진을 올렸을뿐 실질이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모욕죄 성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욕설 이후에 본인신상정보를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잔돈을 줘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쟁정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교육비로 일정금액 정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그 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근로시간 도중에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시간 이후에 행해진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성이 있는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범행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된 살인미수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인격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대표는 임차인이 아닙니다.따라서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명의의 개인통장에 입금하려면 법인명의의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는 민사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사기죄 접수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만 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계좌번호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 후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중문유리에 실리콘처리 등 안전장치에 관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인테리어 업자는 해당 중문에 대한 하자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단순 설치만 했다는 주장은 항변사유로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 다만, 위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부모는 민사책임 또는 소년사건 처리시 개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