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남의 얼굴 사진을 오픈채팅이나 그런 곳에서 도용을 해서 자기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도용하면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며

도용행위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