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금액의 대소는 기망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이 올린 계정가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을 바꾸려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면 됩니다.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면서 5년이상 거주하면, 시민권 취득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물건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은 건물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행위는 죄가 되지만 계란을 투척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7도2590 판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계란을 투척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중 일부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렵혀졌다고 해도 건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례태도에 비추어봤을때 진흙을 묻힌 행위가 재물손괴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①피해의 정도, ②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③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④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⑤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조권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3. 빌라 거주지 앞이라도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를 받고, 나머지 차액이나 다른 임금청구 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위반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면, 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정된 법도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인을 "등록된 임대사업자"라고 말한 녹음증거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여부는 공인중개사가 위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내용으로 질문자님에게 설명한 것인지 여부인바, 이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합니다.두 사람이 범행을 함께 했다면 협동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특수절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여부, 합의여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는바, 특수절도의 경우에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합의는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조율하는 것으로 잔술서에 20-30만원을 기재했다고 하여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위자료액수를 더해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에게 자신명의의 휴대폰을 대여해주거나 개통시켜주는 것은 불법입니다.핸드폰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대포폰을 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의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을 별론으로 하고 내용으로 상대방이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약정에 따라 알게된 사실을 들춰낸 것은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로,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하여는 법무부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처부을 받으면 변호사직에서 박탈되게 됩니다.판사를 모독한 부분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