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 징역형과 별개로 추징 등을 통해서 범죄자로부터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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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cctv 영상을 통해 특정된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면 되겠습니다.해당 건은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 건입니다. 따라서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것은 보증금 채권이 임차인에게 없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수령하고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면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성으로 욕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다만, 모욕죄 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발언 이후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여 행위당시 없었던 특정성 요건의 충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대화내용에 합의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지급한 돈은 증여로 상속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이해상반행위라 함은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그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이 적용되면 상대방의 "전 큰사람만 만나요"에서 큰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키를 의미한다면 키가 몇 센치냐고 묻는 것이지 사진을 보내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상대방이 신고를 강행한다면, 우선 고소접수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자료 액수에 대한 인용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