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질문자님이 걸리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개명허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위 기준에 따라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는 사정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욕설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모욕죄로 처벌됩니다.2. 네. 경찰관들도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번호, 메일이라면 다른 정보가 없는 한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렶브니다. 합의금은 형사고소단계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합의를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이 없습니다.또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금액 외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입니다. 즉, 술을 판매하는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이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료수를 쏟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얼룩이나 흔적을 지우는 청소비 상당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얼굴 인증반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악용하고자 한다면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등 범죄에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수사,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학교에 통지하지 않고, 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매가 정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가품을 정품인 것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 내기를 통해 혓바닥 냄새를 맡는 행위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응하여 영상을 찍어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것으로 보이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될 가능서잉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