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2015다232316),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로서 얻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기재된 사례에서는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타인의 대화가 같이 녹음되었는바, 공공장소 등에서의 타인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라면 이를 두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발송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거래를 할 준비나 능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했다는 증거가 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현행법상으로는 전자소송화되어 있지 않아 전자로 진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기일에 변호사도 출석을 "해야되는"게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가 명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감정기일에서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기회가 제공되어 변호사 출석하여 이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액수와 손해배상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액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벌금액수만큼 인용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의없이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아이들을 때리겠다, 집이 높으니 뛰어내리게 하겠다"라는 발언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녹음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음성파일 자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을 이미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아들 세명이서 동일한 지분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이 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에게 명의롤 단독으로 하면 이는 상속 후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완료가 된 상태라면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넘어오며, 고객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명제 가입이 아닌 익명게시판이고, 운영사의 협조가 부족하다면 피의자를 잡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