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는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포섭하고 있는바, 배달알바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보고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 말의 신빙성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을 sns에 기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형사소송 진행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유용하며,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동에 있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오는 발언들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가 강해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게임이 끝난 이후에 별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게임 중의 대화와 연결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사수가 수리비를 줄 생각조차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배상에 협조하도록 태도변화부터 유도한 뒤에 배상금액에 관한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지급명령신청절차 진핸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소장을 보낸 뒤에 곧바로 추가서면을 제출하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이 연달아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전력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충전기에 대한 개방여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판단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방문차량, 긴급차량 등)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하며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어필하라는 상대방에 말에 "꼬치 17센치"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려는 의사 역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며, 합의금은 500만원 내외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더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 중 112에 전화를 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퇴거 및 인도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번 내용을 봤을때는 임차인이 점유를 지속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인도청구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판례가 확립한 실질적 이득론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예외법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단순 점유하거나 소극적·부수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에 실질적 이득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임대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연체차임 등의 공제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한 시점에서 임대보증금이 모두 소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단순 점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