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바로 통지하게 되면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으로 법원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산조회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를 유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재기'라는 단어는 남성비하 및 전 남성연대대표, 故 성재기에 대한 고인모독을 가리키는 단어라면 모욕행위에 해당하기에 충분해보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얼굴)과 아이디가 게재된 상태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다툴것인지 입장을 정리하여 조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밀침행위를 당한 부분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가능성은 낮습니다.문제는 수사관쪽에서 수사의지가 엇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수사관이 자기들이 해줄수 있는 일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면, 그 정도로는 폭행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단정을 지은 상태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폭행죄 성립에 관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이 성범죄자를 만났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 그 외의 욕설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되어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힙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첨부된 파일상의 대화방에 질문자님과 상대방 외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모욕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얼굴에 모자이크처리가 되어 있어 해당 사람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생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방청석에 앉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은 전적으로 검사가 진행하며, 법률전문가이니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히 없습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공판검사와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를 취하하는 경우, 인지액의 2분의1과 송달료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환급됩니다.종국판결이 이루어진 뒤에 소취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소송을 거는 경우에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변경심판청구가 인용되려면, 상대방에게 친권이 유지되면 안되는 사유를 아이의 측면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과의 불화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변경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