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 성행위,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모, 상황 설정, 신체 발육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성교행위를 남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아이끼리 서로 성적인 표현을 해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검으로 접수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되지 않고, 등기 또는 우편으로 제주지검에 발송하면 되겠습니다.접수기간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 내에는 도달해야 검사가 탄원서를 보고 판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이사라도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 바, 등기이사인 상사 와이프의 업무지시범위내에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맞추라는 업무지시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전문업체면 되며, 반드시 피해자가 원하는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해줄의무는 없습니다.2. 아랫집에서 피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랫집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 당시에 회사에서도 용인한 부분을 퇴사때 번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옆테이블 사람이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녹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보이스피싱의 말단가담자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인 것으로 보입니다.2. 네 맞습니다. 사기죄 공범입니다.3. 네, 처벌받습니다.4. 공범입니다.5. 공범이 아니라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테이블 사람이 이를 들어 전파가능성이 생겼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연예인 기획사에서 사적인 술자리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잔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의 발언은 모욕행위에 해당한느 것으로 보입니다. B를 통해 전파가 되었는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