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자동차 자산의 경우에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차량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5백만원에 차량을 구매했다면 재산이 5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반영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자산증가로 인한 수급자 자격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바, 사기를 당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범행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이례적인바, 이러한 요구를 받아준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이후에 공범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단꼐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사가 추가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서에 반영해줄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인바,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불기소이유서에 반영할 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질문자님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자료, 일기장이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문을 원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보수의무를 주장하며 월세감액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B는 고소, C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B와 C에게 재차 연락하여 사과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이나, 현재상황으로 불안하다면 연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보시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점에서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결과가 날때까지 최대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을 말했다면, 사실상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를 저지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를 새로 들인다면, 그 경위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계약갱신거절시 실거주의사가 정말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수사관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설득하셔야 합니다.2. a는 자신의 계정이 아닌 계정을 판매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이 부실한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수사관 입장에서는 다툼의 원인이 되는 계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이후에 팔았다면 부모에 의해 팔수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무조건 3개월이 지나면 회수할 목적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주가 계정을 회수한 경위를 살펴봐야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승소를 하게 되면, 청구금액 및 법원에서 인정한 소송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만원이라면 지나치게 소액이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