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선물받은 별풍선을 게임을 통해 일부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당 직원의 실수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cctv영상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무전취직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결제가 안된 부분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겠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측에서 반박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한 질문자님이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고,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의 소장 내용 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할 수도 있으니, 소장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은 협의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서류와 도장)가 있어야 합니다.도장이나 서류를 몰래 위조하여 판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위조한 자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약'은 법원 사건번호로서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한 사건을 의미하며, '고정'은 법원 사건번호로서 고약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부여되는 사건번호입니다.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간단하게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 정식적인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탄원서는 처벌수위를 정하는 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지, 개인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며, 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되며 이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의 병역의무와 전시근로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합니다(「병역법」 제72조제1항). 이러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됩니다(「병역법」 제72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a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b의 기록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기록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법률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법무법인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에 따르며, 기재딘 내용을 보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은 50%금액으로 진행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사무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매은은 "말이나 문자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요하는바, 단순히 닉네임을 정했단느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