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이 어떤 업종에 종사중인지 불분명하나 준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으로 해야 합니다. 아내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로 지정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어 수계문제가 또다시 발생합니다.2. 네.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계를 받아야 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4. 본안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의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반품박스를 아들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택배기사는 그에 맞추어 단순히 물건종류가 아닌 자신이 가져가고자 한 반품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거입니다. 택배기사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손을 때린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실상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취급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의 손가락 전치6주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질문자님이 더 잘못한 것이 되고, 합의는 합의금액이 조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4. 쌍방폭행은 서로간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이 피해를 입은 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신청서에 월세에 대한 별다른 문구가 없는한 월세를 받는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공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이행함에서 지장이 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이자를 쌓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동안 채무자의 경제력이 악화되거나 부동산 등 객관적 가치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500만원 벌금만으로는 출국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가항과 나항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양육비를 낼 형편이 안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됩니다(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드는데, 형편이 안된다는 사유는 항변사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답변서류는 심판청구서가 송달된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양육비를 못주겠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금액을 낮추려는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