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용한 신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말합니다.신검 5급 , 6급 , 7급 , 군 면제자의 경우, 병무청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기에는 신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이므로, 현역복무가 어렵습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모호한 경우에는 재검을 통해 이에 대한 재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모병제를 하는 경우, 특수부대 "지원"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발여부는 모집공고에 알맞는 능력을 갖추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중요한 사항은 "증거의 유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해보이는바, 민원제기 또는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림 내의 입목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에 있는 나무를 때리는 행위는 산림훼손행위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상복구명령의 내용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미터만 퍼내도 되는지 여부는 명령을 발부한 공무원과 논의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보는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으로 조사진행시에 진술하며 방어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권고사항입니다.2.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 반환을 다투려면 민사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저축은행에서 부적격 대출이 된 경우에는 부적격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에 따라 불법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업주의 인정여부는 추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