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나간 직원에게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무 중 발생한 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으로 위와 같이 캐릭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오빠를 신뢰할 수 있다면 대리하여 신청하게 해도 무방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하는 등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행위를 한 이후에 원상회복을 시켰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째에게 준 재산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유류분권침해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며, 공동상속인간에는 증여시기에 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송기간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가 과료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낮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없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 벌금액수가 상향될 위험이 있습니다.국선변호사인 신청을 해보시면 선정여부는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필요적 선임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의사의 일치만 있다면 고소진행 전에도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고받고, 합의금 등 합의조건을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와 건물은 결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무단철거가 아니라 철거청구소송을 통해 철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민간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해도 군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군경찰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제출은 군경찰측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