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거관리위원회법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8.>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89. 3. 25.>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이혼소송전에 전매한 것이라면 해당 매도대금만큼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도대금상당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2.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책임진다"라고 말한 내용만 가지고 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와 같은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에 있어서 사기범행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된 기한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예정된 기한 내에 상대방의 계약이행이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후에 원상회복에 따른 환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코딩강의영상에 대하여는 창작성 인정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사진을 잘라서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블로그 글의 목적이 상업적인지 비영리적인지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 영상 캡처 부분보다 직접 작성한 블로그의 글과 내용이 더 중요하여야 합니다. 분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방송영상을 대처할 정도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베인ㅇㅁㅊㄴ"라는 발언의 의미 및 전후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누수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부담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570)에 따르면 교육이 고용주 지시로 이뤄졌거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이라면 교육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봐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의 상속자들이 상속지분만큼 a의 공유지분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