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리나 입증자료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회사의 대표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미납의 경위 등을 살펴 판단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횬느 손해액을 안날인 2019. 3.부터 3년내, 2018. 12.부터 10년입니다.형사소송 승소후에 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게임내 재화를 환접해주는 것은 위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업종에서 춤추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영업정지 1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는바, 식약처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절차에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소비할 비용은 없습니다. 소액사기사건이라고 수사를 진행해주지만,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명예훼손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안됨)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0년 계약서 조항 중 환불이 나왔을 시 책임은 전적으로 강사에게 있다고 규정이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이후 계약내용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여도 승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 타일에 대한 부분교체가 어렵다면 전체교체비용만큼의 비용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