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 회사 업무상 횡령죄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답답해서 질문을 남겨놓습니다.

작년 12월 퇴직한 회사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치 국민연금과 건보료 미납이 되어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해당 달에 속하는 월급에선 매달 보험료를 제외해놓고

회사에서 내는돈을 여태 미납한건데

노동부 관할은 아니라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퇴직금도 지급이 안된상황이라

퇴직금과 보험미납 독촉건으로 회사에

양식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놨고 얼마전 도착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건보료는 계속

미납상태로 확인되어 괘씸하기 짝이없습니다.

퇴직금 임금체불문제는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험 미납건-업무상 횡령죄 신고의 경우

변호사선임을 하지않고도

경찰서에 가서 제가 혼자 힘으로 진행이 가능한건지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되면

회사의 대표는 어떻게 되는건지 저는 미납건을

해결할수있는지 대해

문의드리며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는 관련 증거물을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그 경위와 증거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업무상 횡령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는 점에서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며, 해당 사안은 고용보험 공단 등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리나 입증자료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미납의 경위 등을 살펴 판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