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천원가량 소액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정말 소액이지만 너무 얄미워서 경찰서에 직접 가 사이버수사대로 접수하려구요. 제가 소비할 비용이 따로 있나요? 5천원대지만 수사 해주시나요? 정말정말 소액이라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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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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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경찰에 이를 신고하시면 따로 비용이 발생하시는 부분은 없으시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소를 단순히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의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에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소비할 비용은 없습니다. 소액사기사건이라고 수사를 진행해주지만,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