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기타사항에 양도비 88,000원을 기재한 것이 협의된 내용이라면 이에 따라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협의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면 협의된 55,000원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면 수사를 통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혼을 한 경우, 장인어른과 장모는 사위에게 있어 직계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사위와 장인, 장모의 관계를 증빙하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장인이나 장모 중 1인의 기준으로 발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기준으로 발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회사의 자료서식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서식을 가져간 것만으로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a회사 대표가 횡령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정당한 고소권행사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b사에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협박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사업장 근무 건설근로자는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바, 우정사업본부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위탁사업자 선정 경쟁입찰에 참여해 위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우체국에 방문하여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명서세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 등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민사와 형사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부분에서 계속 빌려간 금액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여서 총 3,200,000원이 된 것인지 보완하셔야 하겠습니다.그 외에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친구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 피해를 당하는 경우, 질문자님 명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당시 게임을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공탁물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8-1호양식,제8-2호양식,제8-3호 양식 참조) 청구자가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그 취지(피공탁자 망 김갑동의 상속인 김을동)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공탁번호출급하고자 하는 공탁사건의 공탁번호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연월일앞에서 설명한 공탁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같을 것이지만 분할청구(여러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청구내역청구금액은 청구자가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이며 공탁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공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공탁금의 이자는 연2%임) 이자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등을 청구자가 기재하는 것이 옳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청구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공탁자의 변제공탁을 전부 수락하고 공탁물을 찾는 경우에는 '공탁수락'이라고 기재하고, 이의를 유보하고 찾는 경우에는 '채권액 금일천만원 중의 일부로서의 수락'등으로 표시하면 족할 것입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수 또는 전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양수)' 또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전부)'로 기재하면 됩니다.비고(첨부서류 등)이 난은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를 기재하거나, 청구서 양식에는 해당란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변제공탁에 있어서 청구자가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아래에서 설명함)을 구하는 등의 경우 그 취지를 본 난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