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몇개월 정도로만 연장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한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직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하자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이후의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하여 처벌에 이르려면, 처음부터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치결정은 그 재판을 한 법관의 집행명령에 따라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이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사집행법은 68조 1항 각호와 같은 채무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는 대신 그 위반만으로 즉시 법원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하되,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간접강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무변제와 석방을 연계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도 높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방침에 따르면, 야외결혼식도 똑같이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카드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7월경 카드가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 신속하게 대처하여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 사회가 아버지 편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아버지와의 분리를 요청하며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업체를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달라고 할 때에는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된다'고 알렸거나, 구매자가 부주의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도 환불이 더욱 어렵습니다.직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이 이상없음을 확인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비용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중 녹취 등을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각 피해자들의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여 이후에 이자를 한번 지급한 사유는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