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6조는 '(1년에)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나중에 살 예정"인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바,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사기의 인지와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처벋될 수 잇습니다.2. 구상금은 본래 의무가 있는 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금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4. 입원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의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tv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임대인 측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tv가 고장난 부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층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폭행, 살인을 하는 경우, 그 경위가 참작될수는 있으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처리를 했다는 의미이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가씨"라는 호칭이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는 대체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단계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5억 원 이상 갖춰야 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다단계업체는 합법입니다.현행 방문판매법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운영한 자에 대해 최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보증금 3천만원의 이체내역 및 추가 보증금 입금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영수증에 관한 내역을 제출하시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처음에 받았던 우유값만 계산"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보이며, 해지통보 이후에 배달된 우유는 질문자님이 사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