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입양의 경우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양부모의 혈족, 인척과도 친족관게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반 양자 입양은 종래 맺어져 있던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다면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과 양육권은 상속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유무를 불분하고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도 주식 등 투자행위를 할 수 있고, 기재한 투자사이트가 합법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력질병으로 5급판정을 받았더라도 운전면허취득과정에서 요구하는 시력검사를 통과한다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겠으나, 시력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요하는 운전면허발급사실이 등록된다면, 재확인검사서가 날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국적의 여성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국적이라서 재산분할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의 기재한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서내용은 "임대인이 한달뒤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서내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차목절물의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수관을 건드린 경위를 살펴봐야겠지만, tv설치과정에서 배수관을 확인하지 못한 설치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벌금 백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전세계약문제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말한 직계가족의 결혼으로 인한 갱신권 사용불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