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위 [별표4]에 따르면, 수강기간 중 수강생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면 다음 기준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1. 교습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2.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후부터 1/2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집을 비우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구)에 임차인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기재되며 ‘주택 임차권’이라고 표기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비, 증인여비 등이 포함되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그의 동의 없이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피해사건에 피고인이 합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하여 합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원금 산정기준은 보험료가 맞으나, 시점이 2021. 6. 30.입니다.즉, 지원금 선정 가구원 수는 6월 30일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위 시점을 기준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분리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 중 질문자님이 6월 30일이전에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가구원수를 나누어 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칙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내규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해당 직원 및 대행업체(사용자책임)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사용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 모두 양측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사기죄문제로 의율할만항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황증거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증거에 대한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