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 건축과에 건물에 대한 피해까지 고려하여 허가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넣는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추후 법률분쟁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9세를 도과하여 성년이 된 경우, 자녀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를 법률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외환송금하거나 해외 자동인출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영화를 다운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도를 한것에 불과하여 아이피를 추척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메모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배포한 행위는 해당 메모가 봉함장치등이 되어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진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패드립으로 고소가 가능한 죄명은 모욕죄일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대일쪽지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주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계정이라는 점을 알고도 판매를 한 것이라면 그를 상대로 한 사기죄 고소진행을 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정의 내용을 잘 아는 1대주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니 해당 계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 이혼은 부부간 의견 차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을 때 진행해집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약정한 양육비를 추가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판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총 11세대 입주민의 세대호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경비반장을 통해 아파트 현관 앞에 게시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례에서, "선거인명부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가족 관계와 함께 기재돼 있었던 점, 선거인명부는 출입문 입구에 게시됐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돼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제대로된 관리없이 누구나 선거인명부를 볼 수 있도록 놓아두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