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형사상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인 경우라면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합의를 봤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진행중이라는 사실 및 진행경과를 수사관에게 설명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라면 임대차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시 100% 환불은 어렵고, 일정금액의 위약금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층견(犬)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후순위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어 쫒겨날 수 있습니다.2. 확얀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편취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불분명하여 사기죄 가부는 구체적인 내용, 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5. 4번과 같습니다.6. 해결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지청구여부와 상간소송은 관련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거중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해당 주장에 대하여 보고들은 적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