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인취지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위주로만 답변하시고,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피해면 되겠습니다.2. 3. 처벌을 피하려면 법리에 맞추어 부인취지 주장을 해야 합니다. 폭행은 톡톡 건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욕설, 폭언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대응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약정된 시기, 또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를 넘어서까지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물건의 배송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하는바, 소송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익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법상 '촉법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 외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행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후의 조건이 기존의 조건을 추월하여 결과를 야기시켜 추월적 인과관계문제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 신상정보를 알리지 않아 특정성 요건 불비로 인하여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을 요합니다. 단순히 '니엄마'라는 단어만 사용했다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집합건물법 제3조에서는 ‘①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에 규정한 건물부분과 부속 건물은 관리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며 공용부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압밸브가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아파트 관리규약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관리규약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공용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도양수신고서"는 말그대로 사업의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기재내용상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폐업후 다시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양도양수신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사람이 아마도 해당 명의자로 보입니다.현재 부모님이 이혼하여 아버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니, 찾아온 남자분에게 확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려면 잘못배달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지인이 시켜준것이라고 생각하여 먹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별개의 합의를 하셨고, 이에 대하여 문자를 통한 입증도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합의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 고지하면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절차 없이 진행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