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usb에 영상과 함께 20여장 스크린샷을 첨부해도 됩니다. 다만, 사진과 같은 증거는 문서 내 중요 부분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직접 보일수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보는 사람의 이해가 빨라 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닌 사위는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지합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는 등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추인했거나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그 기한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항고기각의 결정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1항 제6호,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본문).같은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발의는 말 그대로 입법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가지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니,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도박중독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신고하여 보조금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채용되지도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된 변호사가 요청하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자료제출에만 문제가 없다면 신청서 제출 후 빠른 시일내 한정승인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수대에 동전을 던진 행위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업체에게 증여하는 의사로 던졌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관례상 관리하는 지자체,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왔는바, 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던진 자는 소유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주워가거나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2년 계약임을 전제로 하면 2020. 3. 30. 갱신이 이루어져 2022. 3. 30.까지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보입니다. 당장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이참에 이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분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해지요구에 응하여 합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니, 임차인의 요구사항은 지나친 것으로 받아들여줄 의무가 없습니다.위 전문가의 의견을 공식문서화하여 전달하시고, 임차인에게 수리하는 것 외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사비용지급은 어렵다는 점 분명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