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자동차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알 수 없다는 주장 역시 할 수 있으나, 기재하신 것처럼 자동차번호는 고유번호로 이를 통해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깨지 못하는 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롤을 탈퇴하더라도 운영사 측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해 특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통매음으로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의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질문자님으로부터 목돈마련을 위한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횡령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역시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단순히 "추하다"라고만 기재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km/h 이상의 속도를 가진 전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최대 속도가 25km/h 이하인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살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다청구가 된 것을 감지했다는 것이 법정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받았다는 취지라면, 초과한 부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2. 미성년자가 처분을 허락받은 내역이거나 자신을 성년이라고 속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면 취소권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아니한 증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1회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증인불출석사유서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바, 기일전에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고 불허된다면 출석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취지는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될 것이므로, 지급받은 3개월분(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면대 아래 배관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실사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