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반면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2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설기관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명의재산은 질문자님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 명의 재산은 전처 자녀가 상속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배우자와 아이의 유전자검사를 배우자 동의없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친차확인행위가 불법이며,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려면 소송절차에서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부에 유전자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어떤 취지로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일 경우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법원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1항).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제4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내용이 "코인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라면, 주었다는 거래내역이 있고, 이에 대한 캡쳐본이 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이를 제출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했다고 주장,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원래 계약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본래 계약보다 추가된 사정이 있어 추가요금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 생전의 장남이 소유권이전을 했다면, 이에 대하여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이니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에 부모님의 인감등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이전과정에서 장남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의 무효를 주장하고 상속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행위에 해당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 내용을 일부만 발췌하여 정확한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일부승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차량견적의 10%는 1심에 따른다는 말은, 결론에 있어서는 1심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