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높은데,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절차에 개입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많이 높아집니다.피해자의 입장마다 다르나 2천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가감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조사를 합니다. 통장이 털리는 경로에 대포통장을 두기 때문에 조직을 검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2. 통장비밀번호 변경 및 otp등 보안관련한 부분도 전부 변경하시기 바랍니다.3. 피해금 환급절차는 이체를 받은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배상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의 과다를 다툴 여지가 있으니, 다소 높은 위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전 세입자의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이와 무관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락도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된 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하여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양육비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신속히 양육비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판결문에 따른 이행청구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같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자 아닌자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만약 b가 a의 명의롤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사임용 2차시험 면접관이 지참하는 문서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면접 전에 범죄기록조회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면 면접관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인 경우, 생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생전증여재산 중에서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상속분의 선급분)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들들이 10년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참작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바,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