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이 단순 시청이 아니라 캡쳐기능을 통해 재생산, 유포를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시청한 사실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후방추돌의 경우, 후행차량의 100%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선행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차에게도 과실 30%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송달을 신청하시고, 특별송달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호관찰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뭐한다 이런식으로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해야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형벌은 발언을 한 경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세금범죄로 고발된 조세범이 이후 통고받은 벌금 상당액(범칙금)을냈어도 형사처분은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따라서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수를 한다는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않는 한 빨간줄이 남습니다.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모욕죄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댓글을 삭제한 것은 유리하게(피해감소) 작용할 수 있으나, 계정을 탈퇴한 것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5. 11. 5.을 기준으로 재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계약서작성날짜와는 무관하게 위 날짜를 기준으로 만기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