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으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권자 지정에 기준은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따라서 소송기간은 물론, 혼인기간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양육권자 지정에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질문자님에게 재산분할청구액이 인정된다면 금전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메일로 보내는 경우, 해당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며 이 역시 상대방이 열람하지 않으면 송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 미수취로 대응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 과정에서 화대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성매수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라는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잘못기재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판결문의 기재를 경정해야 합니다.미지급된 양육비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보지 않으려면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악플고소에 대한 증거제출을 하는 경우이므로, 제보받는쪽과 제보하는쪽이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3. pdf가 아닌 캡처등 이미지 파일이면 됩니다.4. 악플러의 게시글을 캡쳐한 사진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바, 닉네임, 아이디 정도로 보이며 고소에 따른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므로 무방할 것으로 봉비니다.5. 네. 정리차원에서 모아두는 것은 문제없습니다.6. 다른 분에게 이를 넘기는 사유가 원만한 자료제출을 위한 취지라면 무방하나, 그 외 사적인 이유라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7. "000팬들"이라는 집합명사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단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치행위를 포함해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됩니다.위 논리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김영삼 대통령이 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시행한 금융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이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6., 자, 93마635, 결정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등의 원칙은 적법한 공법행위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불법한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이유는 불법한 공법행위를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 인정하면 법치국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출석요청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등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가해자가 휴대폰을 처분했다면, 해당 휴대폰의 가격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하면 되며, 합의내용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 구매한 가격으로 합의를 볼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인 아들이 해야 하며, 부모가 사건을 전담하여 대신 진술하는 등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