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회사에서 출장준비금 명목으로 질문자님에게 27만원을 지급하였고, 질문자님이 출장을 가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 27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한 것입니다.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를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려면 등기원인부터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해당 등기명의인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제출받아 등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② 만약 해당 등기명의인들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이나, 그 외 등기원인이 있어(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전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소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사 주소로 보냈다는 사정등이 없이 송달장소에 대하여 회사주소밖에 모른다면, 회사로 소장 송달을 진행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위 스폰서는 대표의 기망행위를 알고도 가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공범으로 하여 동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2.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3. 정범인 대표의 기망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도운 것인지, 아니면 이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을 한것인지에 따라 공범 또는 정범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적인 제재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를 해서 망신을 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의 어머니라면, 단순히 제3자가 보험료 납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해지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14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계약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제3자에 대하여 아는것이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 계약내용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은 군무외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조기전역을 했다고 해도, 전역날까지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알바를 하는 경우, 위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상 만 19세미만인자는 미성년자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사유로 이단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이벤트로 받은 상품권의 경우에는 "단순 시혜적 성격의 소득"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있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불법유턴시에 경찰관에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사유가 있다면 이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