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항의과정에서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은 합의의사가 없습니다.합의를 보는 경우, 치료비상당은 당연히 포함되고,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정하여 조율하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 2007.08.16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봅니다.총매매금액에 부가세에 댛나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 거래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신문시간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즉 질문자님에게 물어볼 것이 많으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될수밖에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증언거부권이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우회전 차량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추징금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 따르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2. 압류가 되어 있다면 압류대상 계좌는 사용이 불가하며, 입금이 이루어지면 출금할 수 없스니다.3. 압류금지생계비는 185만원이하이며, 인출을 당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급여가 아니라 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4. 추징금이나 벌금 과료등은 재산형벌의 일종으로서 민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상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소송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며, 그 외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피의자가 초범이라면 양형기준표상 기본적으로 "징역 4월 ~ 10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네. 대법원은 조례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직계비속 및 직계존소이 없다면,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 중 기재가 없는 부분에서 " 1개월(30일)이용료 180만원, 1개월(30일)이 지난 후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27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재내용이 있다면, 1개월 이용료를 27만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위 기재를 "가입비 + 27만원"으로 착오하였는바, 이에 대한 중과실이 없다면 이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다만, 계약 당시에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