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는바, 에너지 중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보상금의 명목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금"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적정한 금액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구매자가 "아들이 거래했대요 ㅠ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질문자님은 "구매취소"라는 말을 안했기에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구매자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여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19살이 미성년자가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하는 도중 성년이 되면, 더는 소년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성년과 동일한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특별히 재판장님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우가 이닌한 출석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업무방해죄에서의 말하는 "업무"가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돈을 벌지 못하는 유튜버의 유튜브 업무를 방해해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장밖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따로 가져가 보관했다면 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훔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형사처벌과 급여 및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2021. 5. 23. 도달되었다면 2주일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업무방해죄에서의 말하는 "업무"가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돈을 벌지 못하는 유튜버의 유튜브 업무를 방해해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