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회사측에서 제시한 대안직장의 출근시간이 장시간이라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이러한 사유를 소명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일러 고장에 대하여 매수인의 과실이라면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며, 양측 과실이 아닌 단순 노후화라면 계약 당시에 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되,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루에 10%씩 얻게 해준다는 확정적인 말을 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의 경우, 투자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정한 수익금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할 수 없도록 락을 걸어둔 행위가 계약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계약내용의 부당함을, 그러한 계약내용이 없다면 근거없는 락의 부당함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합의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문의 송달은 효력 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공문의 발송주체는 행정기관이지 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력회사 명의로 보낸 것은 "공문"이 아니라 "내용증명"이며, 폐업후 보낸 내용증명의 경우 폐문부재로 반송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내용증명의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강원은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위생교육이수증과 보건증을 첨부하고, 제조방법 설명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군청 식품위생과에 제출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신고"절차이기 때문에 허가에 비하여 요건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를 쳐서 사고를 유발한 자가 주된 책임을 지나, 카드를 세워두고 방치한 질문자님 역시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이 6년(이혼이야이가 나온 1년은 제외)이고, 대부분 질문자님이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배우자 측에 30%에서 4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살이라면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합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 측에서 신분증 사본외 나머지 문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만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절차 진행하시고, 인감증명서 등을 안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