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처음 버린 사람이 받게 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최장이 25년입니다. 다만,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블랙박스 영상 요청하여, 상대방 주장대로 질문자님 차량으로 인하여 돌이 튀어 유리창이 깨진 것인지 확인하시고, 사실이라면 배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양육비변경(감액)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사정변경(소득의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시고, 이로 인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에 따른 처분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 중 성인이 된다면 성인에 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미 소년범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그대로 복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내부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있습니다.차주 월요일 경찰서 방문시 지침위반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위 음주측정 수치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지게 됩니다.다시 측정을 하려면 측정당시에 항의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경과한 차주 월요일이 되어서 재측정요구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받아 강제집행,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공사 초기에 현장사무실, 식당,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사현장 부지 내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장상인회 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회비를 협박등으로 강제하는 경우,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두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