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하면 무고죄신고가 가능합니다. 일관된 진술이라도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무고죄로 신고할 때는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무태만 소송진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물품등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와는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자동세차기가 주유소 부동산과는 달리 독립된 물건이라는 전제하여 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매수인은 가처분권자인 질문자님에게 매수사실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함께 변제하여 상대방의 기여도가 40%정도 이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각자 자녀를 한명씩 양육하는 경우, 서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할 필요가 없고, 각자 개별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다른자식"이라고 지칭한 사람을 제외하고 질문자님과 어머니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상속포기가 완료되면 상속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 맨홀 덮개가 뒤집혀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맨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말소자"와 달리 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 초등학교 취학 등의 기본권에 해당한느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모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을 일방의 동의없이 넘긴것이라면 이에 대한 효력을 문제삼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편의점 내에서 점심을 해결할 때,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