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이트운영자라고 이익을챙겨주겠다"고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를 권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투자에 따른 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월차로 또는 다른 주행차로에서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직진차량이 후행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은 직진차량:차선변경차량=30:70으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니엄마 창녀"라는 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형식적인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친생부인소송으로 이를 배척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제출된 참고서면을 재판장님이 확인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영향을 미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건발생에 따른 수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악 유튜버가 음원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와 저작권자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둔 곡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에는 사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사고원인이 동일하고 사고또한 동일한 상태에서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양차량 모두 안전운전부주의로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오려는 다른차로의 차량에 대하여 부주의하였으며 다만 블박차량은 앞차량이 정체되어 속도가 늦다고 보겠고 상대차량은 계속진행 중이었으므로 블박차량의 앞부분을 치고 나갔으므로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과실비율은 각각 50 : 50의 비율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책임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할수 없는 좁은 숲길에서 강아지가 달려와 위협을 가한 것이라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 채권자목록에 있던 곳이라서 발급이 거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