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타인이 특정이 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를 했다면, 명예훼손 등의 형사문제는 물론, 불법행위책임 등 민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묘사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네. 신고를 하시고, 소유자에게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지갑에 돈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습득했을때부터 없었다는 사정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받으려면, 기한을 정해 미지급시 사기죄로 고소, 민사소송절차 진행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방위를 위하여 상당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에 자전거가 고의로 오토바이쪽으로 꺽는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부분은 위 cctv 영상으로 방어하시고, 보험처리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녀가 임신까지 하였다면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으나,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천만원정도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즉 2월분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2월분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면, 3월 10일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이 나옵니다. 즉, 추가징수나 환급은 2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날짜는 모두 달라집니다.그러나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금은 4월초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됩니다.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 없이 월급일 등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2020. 8. 경매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내로 소송 또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무중 디스크 판정 진단서를 받으면 보다 용이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진단서가 없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정에서 복무중 다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업무내용, 입대전 병력 등이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른바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알바를 하시는 경우, 위 법률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