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고 계신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 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법 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05년 서울고등법원 민사 22부는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이웃집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수방안은 형사절차에서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2.6.14.선고 2010다 89876판결).도배 장판은 별 비용이 안드는 사소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민법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니 몇몇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고, 채무자에 대한 압박이 목표라면 채무자의 급여 또는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해당 농민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지속한다면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하는바, 사실에 기반한 리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판례는 리뷰의 경우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c방 아이피주소면 pc방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열람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신고외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고를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2. 피해배상책임은 위 형사건 기록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액 관련하여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3.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진행기간은 6개월인바,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조회까지 진행되어야 하여 7-8개월은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년 안에 무상 증자를 세번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상장한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상 채무이행청구 또는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