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룸이 계약기간 중인데, 방이 안 빠져 주인과 협의하여 원룸으로 이전한 것이라면 이미 투룸계약 만료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아닌 세입자를 구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은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채무변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회 기간 중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여윳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변제금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처럼 부회장이 해야할 일을 질문자님이 대신 하게 되었는바, 질문자님 명의 통장개설 등 사실상 대표의 지위를 영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에서는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노동청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남매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한 상태이니, 지분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부모님을 모셨다고 그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소송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많이 불리한 상태입니다. 형사에서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었으니, 민사 위자료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재산 형성에 있어 배우자의 노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 및 감소방지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대면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하며 후견인 지정결정이 나오려면, 신청시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에서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신문고 앱이 공무원들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라서 업무시간 외 신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내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처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은 부동산실명법의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해당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