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내용이 없다면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좀비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 신체, 의식 등 생물학적, 법적 기준에 비추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현재로서는 좀비로 인체실험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벌금이 과다하여 항소를 했다면 왜 과다한지 여부를 항소심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글쓴이에게 욕을 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 신고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누군가의 계좌를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장의 원인에 따라 다른바, 2월에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온 것으로 보아 사용과실로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낮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에 따라 의무이행을 청구하시고 미이행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에서 이를 허락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는 바로 진행하면 되겠으나, 신고접수부분은 판매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유무에 따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