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트위터에 지인 박제한다는 계정이 떴습니다... 게시물에는 일반인들 이름 나이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은 모두 일상 사진이라 아마 성 착취물로는 분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런 게시물에 특별히 다른 글이나 태그는 없더라고요. 다른 게시물에는 대충 지인박제 받는다는 말과 #지인박제#지인능욕#지인상납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까요? 아님 단순 모욕죄인가요? 계정에 특별히 특정할만한 다른 정보는 없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없다면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구나 성적인 의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질문 기재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 통매음 적용여부가 판단될 것이고, 일단은 명예훼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