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앞차의 뒤를 따르는 차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차간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뒷차량에 100%과실이 인정됩니다.다만, 간선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했더라도 앞차가 "이유없이"급브레이크르 밟아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에도 20%의 기본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M기기를 선의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A업체가 B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에게 M기기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홍보용 광고물(전단지)를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에 붙이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시 30일 전 개별통보와 미사용 유료아이템 환불 의무’를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미사용 아이템의 환불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금액의 아이템을 구매하여 사용한 유저에 대한 보상에는 미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원장(국공립 제외)과 교사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라면 학부모가 원장, 교사에게 주는 금품은 금액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김영란법 저촉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진등의 증거가 없다면, 로그만으로는 모욕행위에 해당 입증을 할 수 없어 고소진행이 어렵습니다.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 파악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하고, 여기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산정됩니다.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약정된 기간을 도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게 된 비용(다른 거주지 월세 등)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경찰에서는 유실물 공고를 하고, 6개월내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자인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경찰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적법한 성인이용음란물이라도 해도 웹하드에서 다운받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운받아 소지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야동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출연자가 한국말을 하거나, 소품, 장소 등이 한국이라는 표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