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조서에 작성을 할 수 있으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고소외 제3자를 통한 고발이 가능하여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4-5년전에 사기로 고소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질문자님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원장님 역시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일전 질문자님을 건드려서 하지말라고 한 톡내용 및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국선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처벌수위는 피고인의 전과유무, 행위의 내용,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양형기준으로 선고형은 "2년6월 ~ 5년" 범위내에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상대방이 가해사실을 인정한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으시고, 연락처를 받아 치료후에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하겠다 내용으로 소통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추후 협의가 된다면 이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진행을 통해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이행여부를 양 당사자가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상회복의무가 다되었는지 확인해볼테니 불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논의를 하자고 요청하시면 되며, 이미 공실인 상태라면 비밀번호를 변경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세입자의 부재중 찾아오는 행위 관련하여서는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하시고, 이후에도 찾아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출입국 직원이 입국을 거부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하며, 단순히 그의 권한으로 입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에게 검수받지 않은 기획자의 주관적인 약관이더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은 합의서내용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연체대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3600에서 20%입니다.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해야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어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공증업무를 하지 못하는바, 법무사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합의서'의 효력을 가질뿐 공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